박홍근 朴洪根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중랑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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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상향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하므로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김영배 등 10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는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해당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범위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해지권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권을 부여하고,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ㆍ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입법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ㆍ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기되었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최혜영 등 12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5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2022년에 인상하는 지방소비세율(2.7퍼센트)에 따라 감소하는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퍼센트에서 20.94퍼센트로 0.15퍼센트포인트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청년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기밀 누설죄와 유사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동종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9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4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의 보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재난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함 우원식 등 20명 폐기 -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재난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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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38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수행할 업무를 명시함 신현영 등 32명 반영 폐기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변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임대ㆍ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2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5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이를 이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은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난에서의 자원 지원 대상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재난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동반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이은주 등 12명 폐기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폐기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54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 청년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를 삭제하고, 청문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 시 그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여, 사업자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4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등 12명 반영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하고자 함 윤미향 등 23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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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6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수소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5명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 및 시설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성능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법률 확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청소년이 정부 차원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4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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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김주영 등 14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ㆍ도로ㆍ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확충 등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장은 정당의 간부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물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동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만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등에 속해 있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며,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관련 비용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별표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고 비용보상 부담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고의ㆍ과실 없이 위해가 우려되는 불순물이 의약품에 혼입되는 경우의 재처방ㆍ재조제 비용보상 사업 및 위해 우려 불순물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ㆍ혼입 의약품 관련 비용보상 부담금을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며,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ㆍ혼입 의약품의 회수ㆍ폐기, 재처방ㆍ재조제 및 의료기관ㆍ약국 등 요양기관의 재처방ㆍ재조제 비용보상 결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의 경고에도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입차가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의 공유차량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차량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전단에 따른 업무 보조의 직후에 보조한 업무의 내용과 경과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사용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ㆍ양도 규정 완화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며 인간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존엄성과 직결되는 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인공지능 사용 고지의무 및 사전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23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기재항목의 기입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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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제도를 공론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안전ㆍ하자위원회 구성ㆍ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편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김성주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강화(중소벤처기업부,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포함 사항)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3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병도 등 23명 폐기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허영 등 20명 법률 확정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7명 반영 폐기 -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김교흥 등 3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등 하위법규에 명시된 가석방의 기본적인 사항을 상위법규로 조정하여 가석방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