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며,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는데,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의 절차에 비해 복잡하여 부당이득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금은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절차가 있어 부당이득 환수가 용이함.
한편, 현행법 제7조제3항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정하여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부재하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며,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1조, 제43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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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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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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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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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