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朴省俊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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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치 사항을 교육감에 요청하도록 하고 선수 등은 채용 계약 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권ㆍ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옥외광고물설치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시장등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4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문화재구역 등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등이 농약 및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장치 등을 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세운송 보고 시 도착지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송옥주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총포소지자에 대한 위험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총기소지자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파악을 신속하게 하고, 그에 따른 허가취소, 소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특수학교에 배치하여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보도되었지만 추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이나 취소확인된 자의 경우도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에 빅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시책에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특별법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달리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ㆍ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34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전속관할로 심판하게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김병기 등 5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여 범법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내 치료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송기헌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 학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정민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법률에 명시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 함 송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주차 금지 장소에 추가함으로써 위반차량에 따른 견인 등 강제조치와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인 주차장 내 진출입 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6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맞춰 군 주거지원의 근거법령인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김진표 등 14명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준수를 전제로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 마련의 근거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 확인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8명 폐기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박영순 등 54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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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홍정민 등 2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7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선사용자의 사용권을 인정하면서 후사용자가 선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후사용자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김민석 등 10명 철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9명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예방접종’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5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ㆍ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3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8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 현실화를 위해 주택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함 김진애 등 13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며, 특히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더 단축하여 주민등록변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의료ㆍ심리상담ㆍ산전관리ㆍ산후조리ㆍ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7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3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의 설치 목적과 제공 서비스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학생과 학교주변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한준호 등 10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소득규모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목적에 한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자 함 정성호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와 같이 노인학대의 경우에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하며,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2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법률 확정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을 두는 등 타법 사례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0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현행법상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기금을 명시하고자 함 강선우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비용 분담을 파견조건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5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평생교육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4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도, 시·군·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켜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법률 확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뒷받침하게 하고, 기부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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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사회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6명 철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철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반영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태어나 신청시까지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여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업 등을 하는 자가 폐업 신고 및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사업장이 인접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될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ㆍ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ㆍ검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3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이원택 등 12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4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6명 법률 확정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6명 법률 확정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 등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제·제한하도록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국가 재정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명령제도 개선, 자료제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기술침해대응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술 침해 행정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 침해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