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의 설치 목적과 제공 서비스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언은 규율대상이 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은 정신재활시설을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일반적ㆍ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등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합지원이 제공되는지, 통합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의 설치 목적과 제공 서비스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