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8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며, 특히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더 단축하여 주민등록변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갖추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본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며, 특히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더 단축하여 주민등록변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2), 같은 법률명(주민등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