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7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의 위해(危害)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제도에 맞게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서면 또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통지,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4명 중 24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55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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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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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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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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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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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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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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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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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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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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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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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