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차장을 항만 이용 및 종사자의 편의제공 공간으로 보고 항만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는 항만시설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항만은 본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공간임에도 항만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화물자동차는 인접한 도심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며 항만 화물의 원할한 하역 및 운송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향후 경제 규모 확대 및 교역량 증가로 항만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화물자동차의 통행량도 증가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주차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다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