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0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가 피부미용을 위하여 전기용품 외에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얼굴ㆍ머리ㆍ피부ㆍ손톱ㆍ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 등을 받는 제품이나 그 밖에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용도구에 해당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신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미용기기는 손님 1인 마다 소독한 후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제2호).
다.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지정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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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