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18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시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

그런데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교부시 기재하는 정보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각 정보 항목별로 신청자가 포함 또는 미포함을 표기하여 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전체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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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