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朴大出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남 진주시갑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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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원유철 등 18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화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대한민국 특허법원 사건 중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전체의 30%를 넘는 현실에서,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활성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하며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김태흠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하며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송업체와 마찬가지로 구매대행업체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장부 또는 서류 제출 등을 통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해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및 계속거래 등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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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평가인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진흥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과학기술신탁을 설치하여 기업이 주식을 위탁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자에 대해서는 위탁한 주식의 의결권을 보장해주고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윤상현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탁재산의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신탁으로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원활하게 개최·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적대적 M▒A의 공격과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회사가 설비투자ㆍ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재원을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2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 누설한 자가 금품 등의 대가를 수수하기 위하여 군사기밀을 불법거래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 누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진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법원의 축적된 판례를 참고하여 「군사기밀 보호법」과 차별화된 ‘군사상기밀’의 용어를 정의하는 한편, ‘군사상기밀’을 고의적으로 불법 거래하거나 외국을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가중처벌하며,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받은 재산이나 이익을 몰수, 추징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이 군사상 기밀을 수집하여 전역 후 이를 고의로 누설한 행위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군형법」을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은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그 외 중·하위직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여 시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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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성함양진흥재단법」에 따른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인 인성운동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제도를 도입하며,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마리나항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수유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5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ㆍ고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하거나 변경 제출할 때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7명 폐기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사업 등록 또는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득 취소 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장석춘 등 16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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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실업을 당한 경우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담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염동열 등 11명 법률 확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4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전문자격인 ‘학교안전관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전 관련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고자 함 염동열 등 11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2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가해자 재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조합원 모집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의의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폐기 -
어선안전조업법안 현행 규범의 법리적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2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철도역, 환승센터, 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이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수송과 신설되는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 부과의 취지를 살려, 부과대상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를 제외시킴으로서 대중스포츠로서의 골프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강효상 등 21명 폐기 -
공인탐정법안 윤재옥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3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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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건설허가 시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3기 이상의 원자로를 한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건설허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에 원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으로 원전해체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체 담당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 등 2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 자 함 김태흠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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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만 아니라 현재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 만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화장실 분리설치를 유도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6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하던 것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추가함으로써,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화장실이 아닌 상가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임 심재철 등 13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공유지의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안전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6명 반영 폐기 -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41명 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주택법」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구입금액 중 금융권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주택구입금액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 재산 산정지표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고지 시 납부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고지 하고 사전고지 시에는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납입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보험료 산정 및 납부고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75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 강효상 등 2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배우자와 신생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3일 이상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 7일로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함 김세연 등 2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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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고용촉진ㆍ창업지원ㆍ경력개발 및 그 밖에 청년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종합지원처를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당면 과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이장우 등 14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게 하여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순자 등 11명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2명 철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을 기르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마련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함 박순자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은 자,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안 제29조의2제1항),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받은 자의 경우,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박순자 등 12명 반영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 등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 환경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한 소재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법에 규정해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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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 제한, 선박투자회사 소유 선박의 최소 소유기간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창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