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7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하며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고 전국에 약 15,000명 정도가 있으며, 이들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을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활동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자살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상담 등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신건강을 유지·증진하려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임.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하며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