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송업체와 마찬가지로 구매대행업체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장부 또는 서류 제출 등을 통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해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비자가 정식 수입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거래하는 이른바 ‘해외 직접구매’가 소비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대부분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송업체와 마찬가지로 구매대행업체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장부 또는 서류 제출 등을 통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해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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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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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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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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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