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都鍾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충북 청주시흥덕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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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기동민 등 1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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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폐기 -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인류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는 한편,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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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소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 심재권 등 46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시키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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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사업도 공사원가에 사회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법률에 사회보험료의 부담금액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어, 산림사업도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권 등 12명 법률 확정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등 30명 가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투입인력 및 장비 관리의 체계화 및 축사 등의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타시도에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총급여 4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 등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최소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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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계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7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편, 의료법인 합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국내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 유형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생명·재산과 구매 전 선택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등은 결함을 시정한 후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시정조치 한 내역도 판매 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본부를 대한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용방법의 선택권도 넓히고자 함 김태년 등 13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 이상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와 관련한 전문가의 조력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조세포탈 행위의 실행을 어렵게 하여 역외탈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6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28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9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것이라고 고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점유자의 권익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 기관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선도 및 성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24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後寫鏡)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4명 폐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6명 법률 확정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 또는 3년 만기형 공제로서 소득세 감면 요건인 공제납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이 어려운 실정인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제납입기간을 4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만기 납입한 후에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연계·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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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경륜장등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레저세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의 개수·규격·게시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당활동의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기준 등을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고가격입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방지장치’를 해체가 금지된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포함시켜 무단 해체를 방지하고, 해당 조항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의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소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