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3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기준 등을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고가격입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결과,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음. 이에 수탁자가 입찰 비용을 만회하기 위하여 가격인상, 공원시설에서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기준 등을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고가격입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