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4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및 특별시?광역시장이 경마장 등 레저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경마장 등 사행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마장, 경륜장 및 장외발매소 등이 소재한 시·군·자치구가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레저세의 일부를 경마장 등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도지사 및 특별시?광역시장이 경마장 등 레저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경마장 등 사행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