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점유자의 권익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설립되고 그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은 보장되는 반면 집한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권리는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그런데, 구분소유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워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규약의 변경이 되지 않아 집합건물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점유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점유자의 권익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29조 및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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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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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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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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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