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 이상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임기와 관련하여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등 일부 장교에 대해서만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각 군에 따라서 상당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1년 내외의 기간마다 순환보직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간의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문성이 함양되지 못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 이상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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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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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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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