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경륜장등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레저세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경륜장, 경마장 등(이하 “경륜장등”이라 함)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의 경우 그에 대한 레저세를 경륜장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반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의 레저세의 경우 경륜장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륜장등 소재지 못지않게 장외발매소 소재지 역시 주거환경악화, 도박중독성,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개선해야함.

이에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경륜장등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레저세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