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金亨東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안동시예천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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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음악영상물 유통 전에 자체등급분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방식에 따른 음원산업 유통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용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영리법인의 독립경영 회사의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희곤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시간에 따라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 등으로 보육을 구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되, 자녀 수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차등을 두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유산ㆍ사산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3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폐기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반영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ㆍ인사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현장에 더욱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자 함 임이자 등 12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1년 연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중에서 남북교류ㆍ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 신고 수리가 거부된 자가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용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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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영선 등 11명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5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행정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에 기관경고ㆍ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경고 등의 개인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희곤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규제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하며,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용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서 전공과 관련한 능력개발에 필요한 업무수행, 연구,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을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 현수막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인정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교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에 대학을 포함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김희곤 등 1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여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 과정 수강료 등 교육비 지원 내용을 보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비 지원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며, 교육감은 기준의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비 지원의 대상ㆍ금액 및 방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교육비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조경태 등 12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희곤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4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체단체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철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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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복지재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폐기 -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시설물의 건축허가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미리 빗물이용시설등의 처리용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신고 절차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의무는 부과하되 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웅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간 납입액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자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갱내근로의 금지조항에서 여성을 제외함으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와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이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과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2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화ㆍ발화성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유형별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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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1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 주기적인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그 검증 내용에 따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 공직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의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경우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시설물관리 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3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매매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박수영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ㆍ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ㆍ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5명 폐기 -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ㆍ통신체계ㆍ조종인력 등으로 구성된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안 제24조),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32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며,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전송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동의하여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 가 가능하도록 하여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의 예외로 정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ㆍ출퇴근 시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를 바로 잡는 한편 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함 서일준 등 18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예비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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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8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인터넷 게재 방법 등은 삭제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만 하고, 기존에 제출한 목록표와 달리 마감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견본주택에 갖춰 두도록 함으로써 주택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2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