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4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예방ㆍ대응 중심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던 것을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별로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하는 유럽연합, 일본 등 타 국가 대비 기준이 엄격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으로 인해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 일본 등과 동일한 연간 1톤으로 완화하고(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유해성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예방ㆍ대응 중심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던 것을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별로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28), 같은 법률명(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