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4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예비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약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했음에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이나 동물을 죽이기 위한 예비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예비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