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9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그 검증 내용에 따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 공직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의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검증에 편중되고 있어 소위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그 검증 내용에 따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 공직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의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함. 또한, 위의 제도적 개선에 맞춰 국회의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활동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 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절차를 개선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검증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