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7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6조 국회 보고 의무에 따라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및 금융안정상황(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이들 보고서 외에도 지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지역경제보고서)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음.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는 지역경제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경제상황을 전망하여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요현안을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