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5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되, 자녀 수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차등을 두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14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되, 자녀 수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차등을 두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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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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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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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