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며,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의 직급,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윤리감사관 또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나 공개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감사관 보직자 10명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며,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