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8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주 요건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경우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에 따라 EU 회원국 국민은 거주하는 모든 EU 회원국의 유럽의회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