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金太年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성남시수정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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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함 박병석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유의동) 징계안 이춘석 등 2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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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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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모집중개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들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와 회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되 후원회원이나 준회원은 기부자에 포함시키고, 모집자 등은 기부를 하려는 자에게 기부자와 소속원인 회원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와 회원간의 의무와 혜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폐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행기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종합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할 때 이를 점검·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내용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해당 연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시 전체 제작비의 10분의 3 이상을 구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애니메이션을 편성을 위한 구매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방송영상산업의 기반 기술 산업인 애니메이션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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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채 발행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채발행계획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채 발행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을 유도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을 유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사채 발행 및 차관 도입을 유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무리한 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동안 「연안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가 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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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1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감독관청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특히 휴게시간 보장)을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3명 반영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과정에서 신체장애를 얻은 의상자에게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의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석현 등 13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 해결 및 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안 제31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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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박경미 등 16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미술관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여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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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각각 격상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조승래 등 6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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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2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재차 임금등을 체불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에 대하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7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29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의 자격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두어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들은 물론 선출직 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정무직·별정직 등 외부 전문인사도 영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박경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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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42명 폐기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보좌직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국회인턴 당초취지와 현실에 맞게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 기회와 의원실의 업무를 보조 할 수 있도록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8급 비서 1명을 신설해 국회 기능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관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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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6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모집ㆍ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찰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관리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방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군인의 능력과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임용 또는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학벌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 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군무원의 능력과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와 그에 다른 임용 또는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학벌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방공사의 채용과 인사관리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함으로써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38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38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