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金周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김포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을 보완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철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으로 2년 연장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관세사법」이 정한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이 미등록 관세사를 등록 관세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부실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등록관세사와 미등록 관세사간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적인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함 김주영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함 김주영 등 16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의무자가 역외거래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가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주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국세 채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한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보세구역과 관련된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바다와 강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하여 규제 특례 및 다양한 지원으로 해당 특구를 해양레저 산업 및 수상관광 활성화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을 같이 개정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소규모 사업자(대리하는 세무사 등을 포함)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파악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연복권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함 김주영 등 16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사업자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시 적정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하도록 하여 향후 산업재해 발생을 적절히 예방 조치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9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할 때 실물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제도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업ㆍ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영농기간별로 차등 상향(15억원 → 30∼50억원)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에 가축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0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ㆍ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적합하게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제품임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도록 하여 합의 사항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체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 구분, 법정 법인화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노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5명 철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부 금지 대상이 되는 자금을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규정의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시 사항 등을 참고하여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이란 해당 법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말한다”고 부연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기부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위협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감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하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서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이 금액에 따라 기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사업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공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김주영 등 15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8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사의 과도한 근무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7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내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신고포상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법률 확정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철회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2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