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8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두어 운송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업무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행정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해당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