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로 배달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배달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맞물려 세계적으로도 전기이륜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 전기이륜자동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로드맵 구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