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4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과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혼잡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인력과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열차 내 과도한 혼잡도로 인해 3명의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역사 및 역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과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계획과 그 혼잡도에 대한 통일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대처할 세부 지침과 안전장치 또한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과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혼잡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인력과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함(안 제4조, 제6조의2, 제22조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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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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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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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