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金正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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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을 높여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1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법률심인 상고심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명 폐기 -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원유철 등 35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 복무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보아 그 수준을 상향하며,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질병·부상으로 인한 일반장애,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으로 인한 장애, 교전 등을 위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전상으로 인한 장애로 세분화하여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지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함으로써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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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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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을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현행 5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중재 또는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 등 16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 관련 분쟁비용의 국외 유출을 막고, 더욱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적용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한 지역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한 지역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철회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8명 법률 확정 -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정부·학계·산업계·노동계 등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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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학교안전교육현장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을 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며, 가정양육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자는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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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김정재 등 90명 폐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자 함 정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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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여 국민총생산액과 보호예금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좌추적권 등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선동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금주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영업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 제11호의 용도란 내용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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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사제 살상무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제 살상무기로부터의 위협을 근절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상주차장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 상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함 정용기 등 13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정하고 있는 품종 외에도 마약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은 양귀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의 취급·관리 및 제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를 위임할 때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사무별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사무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4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에서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제품안전 관련 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4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활용단지의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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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주택소재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집행잔액의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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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선교 등 17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7명 폐기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ㆍ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7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건설허가 시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3기 이상의 원자로를 한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건설허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에 원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으로 원전해체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체 담당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 등 2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5명 폐기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치 중심의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상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자생적ㆍ자립적인 지역 경제 활동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2명 폐기 -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김규환 등 33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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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유재중 등 23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2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재중 등 25명 폐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범위와 같이 확대·구체화하고, 회원 정수를 150명으로 상향하고자 함 홍문종 등 12명 폐기 -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해외 건설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날을 기념함으로써 해외 건설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고 노고를 위로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에 거래소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이진복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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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철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철회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철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3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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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응시횟수와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고자 함 오신환 등 11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안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오신환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창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빅데이터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인 빅데이터산업의 진흥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