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金禎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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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노선버스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매입부가세 환급 규정을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 금액을 버스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선버스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박상혁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이 건설·공급되도록 하여 지역 특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시에 「경관법」상의 경관계획도 통합적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출받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8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및 창업상담·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및 창업 활동 지원의 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 내에서 발생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5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국ㆍ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공개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5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관서의 장 등이 전쟁ㆍ사변이 발생한 국가나 외국 정부에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군수품 제공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3명 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수피해 또는 가뭄이 우려되거나 상습적으로 홍수피해 또는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홍수 및 가뭄 취약성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3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소인으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소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여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설치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처장의 임명뿐만 아니라 처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도,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사 운영이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 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기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상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6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을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내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3명 폐기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3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등 11명 폐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원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절차를 거쳐 추천된 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원장 임명의 절차적 투명성 등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14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전혜숙 등 34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4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47명 폐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주민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5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체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을 추가하여 신도시-수도 간 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신도시 거주민과 그 주변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이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건영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건영 등 13명 폐기 -
국립대학법안 국립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적 지원,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성 등 국립대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5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를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공사의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박상혁 등 17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동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 권칠승 등 26명 반영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ㆍ조례ㆍ교육 규칙ㆍ정관ㆍ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경우 정부의 이행의무를 부과해서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1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본점을 부산 금융중심지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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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발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신현영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의 선거보도를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공정언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ㆍ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32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법률 확정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한병도 등 24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 건설공사가 무산된 경우 그 발굴에 사용된 경비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등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이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철회하고,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1일 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영양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이재정 등 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이하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의심 신고에 대하여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전담공무원을 두고, 여기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접수, 조사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입법권 부여의 건 장혜영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용ㆍ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제정안은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내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이행 후 도내 병원 개원 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함 최형두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수업연구,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최상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수사를 사유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심의하는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위해제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히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출생률이나 연령별 인구비율 등 인구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