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공개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게 판결과 동시에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할 수 있으며, 그 공개정보의 공개기간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장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아서 최대 20년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공개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