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0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기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상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함에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기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상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17조제5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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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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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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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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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