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중소기업의?양극화를?해소하고?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정부가 임금교섭 노력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져 구직자가 중소기업 취직을 더욱 기피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함)을 조성하여 대기업이 자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기금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중소기업의?양극화를?해소하고?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