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1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하였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환경친화적 기자재 생산자에 대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참여,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시 기자재 우선 구매, 홍보사업 추진 등 정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를 부담하는데, 신규 기자재를 설치ㆍ교체하는 경우에도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