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수업연구,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최상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 제21조에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무, 교무학사 업무의 담당자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행정업무 및 사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한 해 동안 한 교사들이 생산해 낸 공문서의 양은 대략 5천여 건 이상이며, 이를 수업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30여 개의 공문들이 매일 교사들이 의해 생성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출생아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감축에 의해 과원된 교사 수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급 담임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교무학사전담교사’는 교무학사에 집중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유아교육법에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수업연구,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최상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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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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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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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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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