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ㆍ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초ㆍ중등교육법」의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유아생활지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유치원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과 인권침해적 언동으로부터 교권과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아울러,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유치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여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유치원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유치원 원장이 민원 처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원장 등 교원이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유아생활지도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유아의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며, 교원과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보호자가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1조의4 신설).

라. 유치원과 유치원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88명 중 2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8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

가결선 14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법사위 회부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