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필요한 수사관?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규모는 검사25명, 수사관 40명, 행정 20명 이내로 지방검찰청 지청 정도의 규모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음.

특히, 20명에 불과한 소규모 행정조직이 기관 자료제출, 민원처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 행정업무량 폭증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까지 겸임하고 있는 등 수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공수처의 업무특성상 행정업무량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효율성 보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 증원 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필요한 수사관?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