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5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매입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현행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