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가 사업 실시 전에 사업 인허가 관련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음. 이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1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