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金榮鎭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수원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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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속권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23명 폐기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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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 계획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 한준호 등 11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술의 융합ㆍ복합화로 국내ㆍ외에 이미 공지(公知)된 기술이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경우 또다른 고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존기술들의 결합을 활용한 고안들을 제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 줌으로써 상업적 가치가 있는 고안들을 창업 희망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박범계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정할 때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황색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의무 또는 설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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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km 이내,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 임종성 등 13명 법률 확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ㆍ부당행위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변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변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변보호 제도의 효율성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하고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사업주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대상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등을 통하여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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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장경태 등 15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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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세목에 전자신고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건당 금액을 법률로 정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신동근 등 5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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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조응천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인용 조문을 조정함 김영배 등 4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의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을 「정당법」으로 옮겨 신설함으로써 잘못된 입법 체계를 바로잡고, 부정선거운동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배 등 43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ㆍ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취약계층이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종국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의료기관이 단순한 질병치료라는 국한된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넘어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의료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 중앙정부조직인 청년처를 신설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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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사회적 질서 유지가 더 시급한 경우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집회나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허용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재난 사태이거나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감염병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는 법관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원의 결정을 도출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중독 환자나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등이 지자체장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총리령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존식을 훼손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한 졸업 예정자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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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양경숙 등 2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반영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9명 반영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이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투자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김진표 등 17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6월 1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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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3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평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헌정회원의 공로를 기리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철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증되고 숙련된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폐기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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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김진표 등 12명 폐기 -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4명 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불법촬영 및 불법 반포·상영 등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여 ‘성적학대’ 등의 표현을 같이 명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상향하고 강간죄 등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중한 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여 이와 관련한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공개명령의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여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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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의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성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촬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에 불법촬영물을 포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며,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