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세목에 전자신고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건당 금액을 법률로 정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상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후 17년간 세액공제 금액의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지원과 전자신고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세목에 전자신고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건당 금액을 법률로 정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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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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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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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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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