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金承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북구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대구 북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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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운전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 선량한 운전자나 보행자가 불필요한 소음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8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부정행위에 의한 입학취소와 관련해 조사 및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함 최승재 등 12명 폐기 -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이종성 등 10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유전상담 지원사업을 희귀질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귀질환 지원사업 체계 보완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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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장치를 통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를 포함시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김기현 등 21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새롭게 추가해 연합회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명령 등의 권한을 강화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연합회의 책임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폐기 -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지방 생활 및 경제활동의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한 지원 내지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도권 집값 안정과 출산율 상승 등 정책의 추동력(推動力)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ㆍ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청년ㆍ중년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드는 등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4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이채익 등 25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지에서 물류시설을 개발할 때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위탁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재하도급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 송재호 등 71명 폐기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ㆍ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원식 등 42명 폐기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지원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철회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LA 흥사단’의 미국 내 사적지 지정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배현진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기기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합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정숙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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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은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단체 등의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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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62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주혜 등 2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를 장기간 방기하는 임대인을 공개토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보장 및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 등 19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 등 20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65% 또는 75%) 및 대토보상 7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등록대상동물이나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인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등의 책임의식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32명 반영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만화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만화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1년 이내 기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생산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법률 확정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25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서정숙 등 24명 반영 폐기 -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4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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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도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음식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체험마을 단체 방문객의 만족도 및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마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48명 반영 폐기 -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을 참고하여,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후보자별 게재순위를 순환배열 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전통서원이 가진 전통문화의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보존ㆍ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형동 등 14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간벽지 등의 지역에 대해 취사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거나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때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폐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 설치 대상이 아닌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ㆍ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선박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밀입국 등 국가안보와 해안 경계활동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ㆍ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부적절한 사람은 조사원에서 제외 또는 교체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조사원 교체신청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범위에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9명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조명희 등 19명 법률 확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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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의 소득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의 소득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의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하는 건강의 개념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인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4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외국인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함 태영호 등 19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국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공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등이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3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자립지원의 내용을 임대주택의 공급, 자립정착금 지원, 교육훈련 또는 교육비 지급,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를 추가함으로써, 해당기관에 근무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면세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 조해진 등 15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2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어린이ㆍ노약자 등이 식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표시ㆍ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제품은 판매ㆍ증여를 금지하고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ㆍ노약자 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