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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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으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제대군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의 정의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교육·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법에 명문화하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법으로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27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기간 준수율 등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측량기간의 준수에 기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의 방법의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청년기본법안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다수의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청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농어촌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황주홍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 방송채널도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함 채이배 등 11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5명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동철 등 18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보호지원 신청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통신비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예비후보자가 소속정당에 당내경선을 신청하였으나 경선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기탁금 반환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치경찰단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에 충실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함으로써 영아가 친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되 한편으로 모성의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의 권리와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밀출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금제도를 신설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5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생산·작성, 등록 및 보존기간 분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주선 등 14명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선 등 16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금고 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1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김삼화 등 18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진술할 수 없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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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등이 위헌이거나 그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의사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보존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진료부나 검안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와 진료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수탁·위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위탁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다방면에서 제한하여 삼권분립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통장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정치적 중립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장·통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한 경우에 예비군대원과 같이 군경에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수행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뢰피해자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호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보호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아동(피해아동)의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군수가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법에 규정해 이주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에 부합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치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상향하여 제약 분야에서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창업자 및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한을 확장하여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2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국의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위급상항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가 현장에서 ‘소유자의 동의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구내 또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6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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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 등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환수내역 및 설립목적 외 활동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지원사업 등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대체초지조성비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미수범의 처벌의 강화를 위하여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관련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여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 방문을 위해 자녀교육휴가를 사용한 기간이나 자녀,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고, 질병 노령으로 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금융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로 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및 취업의 질을 유지하여 현장실습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정숙 등 15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국선변호사, 보조인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라고 권고함 노회찬 등 17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분담금 징수액이 전년도 분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정액요금제 등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2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6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 간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일치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5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닌 자들도 여권을 통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그 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자를 명시하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의 중장기전망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원에 더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을 제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동 재단에서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