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金碩基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경주시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북 경주시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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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초지자체(시·군·구)는 해당 지자체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향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람에게 농산물,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 중인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지사무소의 경우 경제·행정 여건이 상이한 광역시와 도가 1본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경제 조사·분석 및 금융지원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말 신설되어 2년(’14~15년) 적용 후 2015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어 온 선례에 따라 이번 개정 시에도 동 조항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송희경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 김규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의 불법 건축물등에 대하여 자진 시정 등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2022년 12월 31일까지)함으로써 이행 강제금의 부과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등 20명 철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20명 철회 -
교통기본법안 교통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며,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설정 후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고,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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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에 대한 추가증세는 중단하고 현재의 세율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광림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 4년 이내에 현행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 적용시기 간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상당부분이 임야,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강수계 수자원의 약 38.8%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하려는것임 문진국 등 13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여 연구시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해당 구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현재 지역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화 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특구에 대한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고,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곽상도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철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철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철회 -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치안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정진석 등 10명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여 증권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송희경 등 13명 법률 확정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과 성폭력·성희롱의 범죄를 저질렀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후보자변경권고서를 송부하게 함으로써, 임명권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후보자에 대해 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와 면적당 인구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약자와 보행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게시행위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외국에서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창업 및 기업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송희경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2010년 3월 26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소급적용하여 영해수호를 위한 임무수행 중 전사한 故임재엽 중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김성찬 등 32명 반영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인증 등의 인터넷 정보게시 의무와 안전인증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금지 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는 제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서류 비치 의무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며,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와 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를 포함시켜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학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인성교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법률 확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복제물은 인터넷상의 특수성으로 다량으로 손쉽게 배포, 이용되고 그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작권 주무부처가 직접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회선을 ISP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차단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리자 보호를 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최저 및 최고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되, 중간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7단계 과세표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감사위원회제도와 상근감사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여 업무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를 통해 그동안 이사회에서 업무집행도 하고 감독기능도 하는 자기감시기능의 모순을 해소하고, 상근감사를 선택하는 경우 회계재무전문 상임감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에 대하여 경감률을 95%에서 99%로 인상하면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20년 말로 2년간 연장하고,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구조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28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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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등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생신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기념일과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또한 기념일 중 어버이날과 같이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일 및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홍일표 등 54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여 범죄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법의관법안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체 검안 및 해부 업무를 담당할 법의관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된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기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뿐만 아니라 보세판매장별 영업이익 및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자립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제80조에서 국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러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가 관광진흥 등 관광 관련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법」상 위 각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타 공공기관(공사 등)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제한되던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주택연금 대상에 대한 제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 복무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보아 그 수준을 상향하며,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질병·부상으로 인한 일반장애,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으로 인한 장애, 교전 등을 위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전상으로 인한 장애로 세분화하여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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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신설,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등 교통안전 확보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안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긴급구조기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명시하고 긴급구조기관의 범위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차량 등 화물의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민의 해상화물운송 편의 증진과 운송에 따른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 순화를 통한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의 자산규모와 직전회계연도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이러한 분담금을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50 자유학기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종신고용의 폐기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에 대한 능력과 의사를 가진 405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임 원유철 등 17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검진대상자가 원할 경우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51조),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Text Form)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의무이행을 보다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5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연간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온라인소액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되, 동시에 온라인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기본법안 국제적 수준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 여타의 장애인 관계 법령과 조문들이 따라야 할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종명 등 34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하에 체계적·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정하여 출산·양육정책에 근거한 서비스제공이 가정의 수요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실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정진석 등 10명 철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함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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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액 법위,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넓히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