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8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복제물은 인터넷상의 특수성으로 다량으로 손쉽게 배포, 이용되고 그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작권 주무부처가 직접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회선을 ISP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차단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리자 보호를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 영화, 웹툰, 음악 등 국내 문화콘텐츠가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사이트의 경우 국내 사법권과 정부의 시정명령 등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피해가 크지 않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최초 신고 시점부터 최종 차단까지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고 있어, 사실상 현행법은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고 있지 않음.
이에 불법복제물은 인터넷상의 특수성으로 다량으로 손쉽게 배포, 이용되고 그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작권 주무부처가 직접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회선을 ISP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차단함으로써 불법 복제물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리자 보호를 하고자 함(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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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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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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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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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