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25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상당부분이 임야,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강수계 수자원의 약 38.8%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하려는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있어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는 타 수계관리위원회와 차이점이 있음.
그러나,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상당부분이 임야,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강수계 수자원의 약 38.8%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하려는것임(안 제24조제3항제5호·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