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金相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소사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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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이철희 등 2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명문에 규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4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3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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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6명 폐기 -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역별로 다양한 노인정책의 추진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으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6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2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권미혁 등 17명 폐기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3명 폐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안 제6조제2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백혜련 등 2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2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2명 철회 -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확산되고, 스스로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성인들을 보호하는 “공공후견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와 실행주체를 마련하는 등 후견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혜영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규정에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항공기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항공기 보유·운항 현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노후항공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항공운송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수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3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유수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인자의 정보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과정상 신뢰관계자 동석 여부에 관한 사항의 강제성을 명시화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피난계단,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위치와 이용 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피난안내정보를 공용부분과 세대별 적정한 장소에 갖추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안내정보를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대피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물리치료사법안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20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상의 산림사업의 이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무상급식 비율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전재수 등 4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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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한 변경신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교육을 의뢰한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교육과 무관한 판촉·홍보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에서의 승객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부분을 삭제하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늘려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국회의원수와 지역구의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의 왜곡을 최소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며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7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9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2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20명 반영 폐기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내용 중 아동학대 예방, 아이돌보미 인성 함양 등 필수적인 내용은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함으로써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3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에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ASF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정신적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오영훈 등 17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57명 법률 확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지원, 조세감면 등의 정책은 시작하는 기업에게는 필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 및 금융지원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규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9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폐기 -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ㆍ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현재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5분의 4 수준인 연 22.3%로 낮추어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송갑석 등 12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년으로 설정되어있는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9 수준인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34명 폐기 -
간호법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3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일수(日數)로 산정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하고, 일수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형 일수에 상응하는 대체자유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액벌금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형벌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5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퇴직 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7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려는 자(연구자)에게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 및 승인 후 윤리적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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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센터를 두고 동 센터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지역 내 국가들의 의약품 관련 규제수준을 선진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 등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모금한 후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고, 회계보고 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계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지역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의 관할 시·군으로 하고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배분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2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4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7명 폐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권한·의무·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자산의 보전·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문화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법인도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을 세제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사회적 낙인 및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이규희 등 11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공로자가 전과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이규희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명 반영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